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한, 의료보험 이야기

일본의 의료보험증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본사와 자회사로 지난 3월 나뉘어졌다.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어 건강보험증도 새로 받게 되었다.

일본생활도 3년차에 들어가고 병원에도 자주 갔지만 건강보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 , "급여의 비급여화" 등의 공약 발표를 했다.

의료보험이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 댔다.

웃긴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필요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로 말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진짜 절실하다면 팔짱 끼고 검증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되려 언론에서 먼저 선진국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현재 부족한 점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둑을 보고 주인을 위해 짖어야 착한 개인거다.

아무튼,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나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장인 어른(일본인이시다.)도 암수술을 받았다.

각자에게 발생한 금액은 비슷했는데,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상당히 달랐다.

아버지가 부담한 금액은 천만원 수준이었고, 장인 어른이 부담한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차이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였다.

일본은 소득에 따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서 장인 어른은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상한제가 존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받은 수술은 비급여항목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임부담률(경상의료비 가계직접비율)"은 37%, 일본은 14%였다. OECD 2015년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생각보다 후지고, 일본의 의료보험은 생각보다 좋았다.

후지고 좋았다는 거는 단순한 말이고

일반 국민이 병들어 아플 때, 우리는 가뜩이나 힘든데 돈은 돈대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

그게 무서워서 사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

물론 지난 잃어버린 9년간... 국가의 발전 속도에 맞춰 복지가 따라갈 지언정 후퇴한 영향이 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급여항목을 넓혀서 본인부담률을 줄이면 그마나 OECD평균은 갈 것이다.

향후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집 망할 걱정은 없이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늑대와 산책을